민주당 윤리규범에 따르면 징계 절차 진행 도중에 탈당하면 원칙적으로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해 징계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자 김 의원이 탈당 ‘선수’를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.
비이재명(비명)계인 이원욱 의원은 “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”며“(김 의원의) 탈당을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”고 주장했다. 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도 “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탈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당헌·당규의 취지”라고 지적했다. 민주당 당규에는 ‘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의 경우에도 5년 내에 복당할 수 없다’고 규정돼 있어 향후 김 의원이 복당을 시도할 때 당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.
김 의원은 위믹스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공직자 이해 상충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받는다.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 질의,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. 이는 민주당 전반으로 ‘김남국 코인 리스크’가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. 이 의혹이 나오자 이 대표가 긴급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.
그러나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는 국민에 대한 사과는 어디에도 없었다. 대신 “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다”고만 했다.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“소속 국회의원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”며 고개를 숙였다. 이 대표는 “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,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”이라고 했다.
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(FIU)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형사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겼다고 말한 바 있다. 김 의원은 위믹스 외에도 상장 전 코인과 변동성이 큰 잡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정황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. 검찰 수사에서는 김 의원이 위험성이 큰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입법 로비와의 연관성 등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. 검찰은 이를 위해 조만간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.
한재영 기자 jyhan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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